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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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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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의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정규 2 이영섭 2 황해진 2 한윤수 2 함승호 2 엄주하 1 김병화 1 권태홍 1 김교창 1 김병재

2. 판례 목록 (7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27. 선고 2016나20604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6가합84012 판결
  손해배상(국)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다1509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1하,1776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다7321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다686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다5666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3.11.15.(190),2171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다189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9.1.(89),172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1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2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9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205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8.5.15.(58),127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426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8.3.15.(54),73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40007 판결
  [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6.15.(12),1696]
  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764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43(2)민,163;공1995.10.15.(1002),337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4다819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7.1.(971),181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412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3.1.(963),70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시행령 조선지세령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다76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4.2.15.(962),4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6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다카24865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0.12.15.(886),2378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다카68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10.1.(881),195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19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다카876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86.10.15.(786),1306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1985년

20. 광주고법 1985. 3. 29.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하집1985(1),24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

1982년

2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도263 판결
  [사기·위증][집30(4)형,173;공1983.3.15.(700)448]
   사기 위증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22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29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1.9.1.(663),1416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79다17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1)민,79;공1981.9.1.(663) 1378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
24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3다7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1)민,265;공1978.7.1.(587) 1080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25. 대구고법 1978. 2. 15. 선고 77나7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8민,12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7년

26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6다147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등][공1978.1.15.(576),10491]
   소유권보존등기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1975년

27. 서울고법 1975. 6. 25.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41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4년

28. 대구고법 1974. 7. 9. 선고 71나894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9. 서울고법 1974. 2. 1. 선고 73나2449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7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1973년

30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다10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4.1.1.(479),763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72년

31. 대구고법 1972. 12. 7. 선고 72나27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04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2. 대구고법 1972. 10. 2. 선고 72나1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3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3. 대구고법 1972. 9. 20. 선고 71나65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7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3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1)민,0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35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다2755 판결
  [농지경작권확인등][집19(1)민,095]
   농지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70년

36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다19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3)민,3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37. 서울고법 1970. 9. 10. 선고 69나3290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38. 서울고법 1970. 3. 20. 선고 69나188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8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70. 1. 27. 선고 66다23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8(1)민,0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9년

40. 대법원 1969. 12. 26. 선고 67다21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4)민,2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5다240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4)민,03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8년

42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8다129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13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68. 9. 30. 선고 68다831 판결
  [농지분배부존재확인][집16(3)민,068]
   농지분배부존재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68. 7. 31. 선고 68다8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2)민,33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68. 7. 2. 선고 67다2176 판결
  [건물수거등][집16(2)민,201]
   건물수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6. 광주고법 1968. 6. 12.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68민,25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7년

47. 서울고법 1967. 12. 15. 선고 67나270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7민,62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67. 10. 4. 선고 67다18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18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67. 9. 29. 선고 67다12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1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50. 대법원 1967. 6. 29. 선고 65사24 전원합의체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15(2)민,121]
   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51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6다25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0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52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7다840 판결
  [토지인도][집15(2)민,092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53. 서울고법 1967. 1. 13.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1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6년

54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4다219 판결
  [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][집14(3)민,356]
  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55. 대법원 1966. 10. 11. 선고 66다11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3)민,1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913 판결
  [토지인도(반소)][집14(2)민,194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57. 서울고법 1966. 6. 1.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6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58. 서울고법 1966. 3. 4. 선고 65나112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5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66. 2. 15. 선고 64다4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집14(1)민,06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4년

60. 대법원 1964. 12. 24. 선고 64다830,83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2(2)민,21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61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9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62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477 판결
  [토지인도][집12(2)민,104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3년

63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45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2)민,16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2년

64. 대법원 1962. 12. 27. 선고 62다672 판결
  [농지경작권확인등][집10(4)민,356]
   농지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65. 대법원 1962. 12. 20. 선고 62다67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확인][집10(4)민,314]
   부동산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66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62다152 판결
  [토지인도,분배농지확인][집10(3)민,011]
   토지인도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67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975 판결
  [자작농지확인및인도][집10(2)민,131]
   자작농지확인및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68. 대법원 1962. 3. 8. 선고 4294민상1100 판결
  [자작농지확인및인도][집10(1)민,187]
   자작농지확인및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1년

69. 서울고법 1961. 9. 27.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1민,11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9년

70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10 판결
  [토지인도,손해배상청구,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][집7민,299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71. 대구고법 1959. 6. 3. 선고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  [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84]
  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59. 4. 30. 선고 4291민상383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7민,083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73. 대구고법 1959. 1. 23. 선고 4291민공48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42]
  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6년

74. 대법원 1956. 7. 19. 선고 4289민상206 판결
  [토지인도][집4(2)민,054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75. 서울고법 1956. 3. 23.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09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

76. 광주고법 1956. 3. 17.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: 상고
  [위토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48민,104]
   위토확인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5년

77. 대법원 1955. 7. 28. 선고 4288민상6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2(7)민,02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4년

78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  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
  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79. 대법원 1954. 3. 31. 선고 4287민상11 판결
  [농지인도][집2(1)민,001]
   농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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